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얼마 전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한 번 이용한 것뿐인데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있었던 접촉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야동을 구매했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야동을 구매한건데 아청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파일 제목만 보고 다운로드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였고, 저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한 여성이 저를 붙잡으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뻗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기억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면서 스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사람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저를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찍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보여드렸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 전 야동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야동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었고, 저는 바로 불안해져서 삭제했고 추가로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파일을 ‘받기만 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수로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스킨십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함께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워낙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면서 옆에 서 있던 승객과 여러 차례 신체가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팔이나 손이 닿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상대방이 저를 지목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