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와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가족을 언급하는 말은 없었고,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특정 신체를 노골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임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욕설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임 채팅 내용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한 말도 아니었고 순간적인 욕설에 가까웠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풀리다 보니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에게 어깨와 손이 닿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난이나 친근한 행동 정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크게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반응도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프로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인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강요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만남과 관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처럼 행동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헌팅 후에 술자리를 가진 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하여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삽입은 전혀 없었으며 성기를 만진 신체 접촉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마무리 하고 나오는데 단속이 이루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작년에 AVMOV라는 사이트에 유료 결제를 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충동적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일반 성인 영상 사이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경솔했던 선택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AVMOV 관련 이용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결제했고, 다운로드까지 했다는 점 때문에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조건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후 금전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가 성인이라고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유사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도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참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 그곳이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을 뿐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에 여성이 있었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저도 모르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고 고의도, 성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과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춤을 추는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자리를 피하지 않길래 괜찮은 줄 알고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 쪽에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클럽 특성상 사람이 많고 스킨십이 흔한 분위기라 서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스스로 숙소에 오겠다고 했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분위기를 이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관계를 당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곧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 하고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